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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 든 ‘세종 천도론’···이번에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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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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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구애로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면서다. 대통령 집무실 건설,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설익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행정수도’ 테마로 선거철마다 집값 급등락만 반복했던 세종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찮다. 지난 4월 21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왔다”면서 “인기단지 호가는 벌써 1억원씩 올랐다”고 했다.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또 (계약서) 도장을 막 찍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한 나성동의 집값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슬금슬금 올랐다. 행정수도 완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 이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 선고와 함께 이 같은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려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도자 우위로 시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심상권과 인접한 새롬동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보다 2000만~3000만원 높게 거래가 성사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집주인들이 이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과거 2020년 급등기처럼 투자용 매물을 보러 수도권에서 단체로 세종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은 아직 없다고 했다. 다만 파면 선고 이후 매물을 보러 직접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타지의 전화 문의는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 때마다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이 들썩였다가 또 주춤하고 그런다”면서 “그런데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꼭 좋은 뉴스는 아니다”고 했다. 현장의 반응은 신중했지만, 거래량과 가격 등 부동산 지표는 일제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 ‘매매’는 676건으로, 1월 거래량 298건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4월 1~23일) 297건과 비교해서도 역시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에는 374건, 3월에는 771건으로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와 4월 말까지 추가되는 계약을 더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큰 폭으로 늘어 3월 거래량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지표도 오름세로 반전됐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4월 14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랐다. 70주 만의 상승이다. 세종시 아파트가격은 2023년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다 지난 3월 31일 보합세를 보인 뒤 4월 들어 상승 반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세종시 집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에서 0.04% 상승으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세종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이 같은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주목하는 외부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시장이 한동안 예열되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선거 때마다 급등과 급락으로 홍역을 앓아온 경계심이 작동하는 모습이었다. 쌍용역 민간임대 당초 행정수도로 개발된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한 차례 가로막히면서 수도의 지위는 얻지 못했다.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다. 이후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선전전에 이용되면서 정치 테마주처럼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이라며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세종시를 흔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해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시 서울은 집값이 전년 대비 10.7%(KB부동산 기준) 상승할 정도로 부동산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가격 급등에 패닉바잉(공포매수)이 발생하면서 소위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국민평형(84㎡)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쏟아져나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공고해졌고, 막차를 타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두려움에 전국에 ‘영끌족’이 넘쳐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악화한 민심 타개용으로 지방 분산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지만, 문제는 세종시도 그해 7월까지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무려 20%나 급등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수도권 투기수요가 세종으로 추가로 밀려왔고, 하반기 다시 20% 상승률을 더해 그해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44.93%(한국부동산원 기준)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 2위인 대전(18.14%)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였다. 그리고 시작된 하락장은 깊고 길었다. 전국 부동산 활황세가 이어지던 2021년 세종은 홀로 이탈해 하락세(-0.78%)로 반전됐고, 이후 2022년 -17.12%, 2023년 -4.15%, 2024년 -6.46% 내리 4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 가운데 2년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 1위였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야기 나올 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사서 팔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아니냐”며 “아직 팔지 않은 사람도 은행이자 생각하면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불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그사이 폐기된 ‘공수표’들 때문이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지만,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수도 분할·수도 이전’ 반대 진영의 헌법소원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후 수도 지위를 포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쌍용동 민간임대 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막기 위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설치법 통과와 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가 계속 지연됐다.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론과 백지화를 공식화했지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대패를 경험하며 어쩔 수 없이 이를 포기했다. 공식적으로 세종시 발전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없었지만, 박근혜·문재인·윤석열 3개 정부를 지내는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세종을 방문할 때는 “행정수도 더 플러스로 수정”(박근혜), “행정수도 완성”(문재인),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 개최”(윤석열) 등 선거용 발언으로 표심을 얻으려 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 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 등 기존 계획들은 다른 주요 이슈나 여소야대 상황에 밀리며 지연되기 일쑤였고,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며 주변 안건으로만 머물렀다. 국회는 앞서 2012년 용역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10년이 지난 2021년 9월에야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통과시켰다.천안 쌍용역 민간임대 실제 의사당 건립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은 2년 가까이 더 지난 2023년 8월에야 확정됐다. 또 국회 세종 분원만큼이나 오랫동안 공론화됐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은 2022년 5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임기 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같은 당 김동연 예비후보와 김경수 예비후보도 “당선 다음 날부터 세종서 근무”, “개헌 후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공약이었던 ‘국회 완전 이전’을 고리로 충청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세종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C씨는 “(행정수도) 이야기는 매번 나오는데 얘기한 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도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괜히 집값만 자극하지 말고, KTX 세종역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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